박상기 “윤석열 지명철회 없다”···유은혜 “자사고 취소 최종결정”

윤석열 지명 철회에 대해 “건의할 생각 없다”

자사고 논란에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 아냐”

자사고 폐지 최종결정, 8월에 나올것으로 예상

언론인 출신 이낙연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언급됐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박상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윤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윤 후보자는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물러나면 학계로 돌아가 교수직을 맡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것과 관련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는데 8월 초에 종합해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대상국 중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다”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이 총리는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이에 대한 많은 법안이 나와 있으니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며 “국민께서 언론을 보고 진위를 판별하는 힘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