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리스트 질의에 “정책실장이 너무 많은 말 하고 있다 판단”일본 무역보복 외교적 대응 전략 노출 논란 일 수도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롱 리스트’가 있었다는 김상조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이 총리는 “어떤 것을 김상조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며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실장은 언론간담회에서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고 나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그 가운데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이번에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이날 발언 때문에 정부가 예상을 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역풍을 받았다. 이날은 일본의 조치가 알려진 후 3일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뚜렷한 대책발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발언일 수 있다. 이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간 “여러 방안을 고심중이다”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외교적으로 쓰일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러한 논조와 대비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겐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든 꼴이 됐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발혔다. 이어 ‘대비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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