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日 수출규제 분수령···정부, 백색국가 제외 저지 총력

일본 반도체 제재. 그래픽=박혜수 기자

다음 주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화이트(백색)국가 제외를 막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일자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 이전 고위(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가 올라간 WTO 일반이사회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WTO 회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 국내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최종 결정 때까지 저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