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는 제외

전라북도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이며,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고3학년 1만8,683명에 128억원, 내년(2020년) 고 2‧3학년 3만3,263명에 460억원, 2021년 고교 전학년 4만7,675명에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