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ホワイト国)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