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신문 “한국 수출규제는 아무리 봐도 경제재재”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도쿄신문이 자국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놓고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진단했다.

10일 도쿄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을 들어 이렇게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올 1월 11일 열린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이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이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이 제재안으로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특히 도쿄신문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해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소 부총리도 지난 3월 국회에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정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의 말을 인용해 분석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해 해결책은 멀어진다.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남북한이 함께 불참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