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