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원인···‘신뢰’ 깬 일본 때문

정부의 투트랙 기조 변화 없어

日 무성의한 태도 지소미아 결론으로

한미동맹 문제없어···실시간 소통 이어져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한일 신뢰를 깬 일본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은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으로 응수할 뿐 이렇다 할 제스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지소미아 종료 결론까지 다다른 것.

청와대는 일본이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것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할 때 명분도, 실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한미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및 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