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대화 의지 의문⋯허위 사실 인정 강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측 대화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자국 수출관리의 운영 개선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코 장관이 국장급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7월 12일 상황과 관련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지난 8월 3일에 자세히 밝힌 바 있어, 또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7월 12일 상황은 당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품목 수출제한 등을 둘러싸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성 장관은 “다만,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7월 12일 회의 당시 회의 성격과 언론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언론에 발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당일 회의 “첫머리에서 '설명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끝에는 ‘설명의 장이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는 내용으로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당사자(한국 정부)가 납득했다”는 세코 장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그 회의를 실무 ‘협의’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방성이 강한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은 그 자리에서 한국이 수출규제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철회보다 더 강력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일 당국이 이처럼 실무 회의 명칭과 성격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서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제소에 앞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자국 수출관리 차원일 뿐임을 강변하려는 것이다.

성 장관의 이날 SNS를 통한 대일 입장 표명은 일본과 대화에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까지 무원칙하게 대화에 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세코 장관은 한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7월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전격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이어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에도 당분간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