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추가 인하 여력 있다”

완화 기조 유지···실효하한 밑도는 결정은 신중

日 수출 규제 영향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워”

저물가는 기저효과에 기인···디플레 우려 낮아

정부 재정정책은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정책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건의 전개 추이를 살펴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미중 분쟁의 악화와 보호 무역 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 유로존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정책,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R의 공포’가 부쩍 늘어났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완화정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하한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리 조정 폭을 0.25%포인트로 정하는 관행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0.25%포인트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단위로 인식돼 왔다”며 “이보다 작게 할 경우에는 조정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의도한 만큼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25%포인트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해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의 영향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 갈등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물가 상황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연말부터 물가 상승률이 반등해 내년초에 1%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 가능성을 두고 “성장률 전망 달성을 어렵게 하는 대외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수치로 바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확대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