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이상 편성

내주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 발표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액수인 1조여원을 편성했다.

연간 수출지원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9개월째 이어진 마이너스 수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쓴다.

구체적 지원 방안을 보면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에 참여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2조5천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투입한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2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혁신 방안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