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가 인구정책 곧 발표···군 모병제는 담기지 않아”

“고령·외국인대책, 청년고용 해하지 않는 범위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구구조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서 “추가적인 인구구조 대응정책은 다음 주나 그 이후에 밝히겠다”며 “모병제 도입이나 이민청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방안은 아직은 학계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과제는 아니며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 인력획득체계 효율화, 교원수급체계 개선,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인구구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교원수급체계 개선 차원에서 사범대 인원 축소도 검토하냐는 물음에 “다음주 이후 인구구조 대응 2단계 전략을 발표할 때 말하겠다. 다른 예단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를 도입하거나 이민청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고령층 고용확대 방안은 청년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당연히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느냐는 물음에 “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도 법제화하는 데 23년이 걸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강조하고 “정년 연장 문제는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증권거래세 연내 폐지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고, 이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 소통을 늘린 배경을 묻는 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 8월 동향 이야기 등 글을 몇 차례 올렸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제 생각, 심경 등을 정리해 드리는 것도 유용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