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 의미있는 변화···소재 기술력에 2조7000억 투자”

“일정기간 이상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증가세를 두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어났다. 증가 폭은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7월 9만4000명에서 8월 2만40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확대했고 일용직 취업자 수도 지난달 들어 증가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온 만큼, 이런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고용회복·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비중도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며 “고용의 양적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도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에 향후 3년간(2020∼2022년) 2조7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 3조7000억원을 무역보험에 추가로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신남방·신북방 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유럽 시장에서는 수출품목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나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일반 국민은 투자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며 “3년 등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등 일반 국민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아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더해 누진 과세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콘텐츠 산업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유망 서비스 분야”라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두고 “승소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관해 WTO 측에 논리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