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조국 국감 ‘불똥 튈까?’...“어느 때 보다 예민”

야당 맹공격 예상···국감 준비 만전 태세

4월 총선 앞두고 철저한 정책 검증 예고

정기국회 순항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

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종 관가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은 야당이 ‘조국 국감’을 선언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달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국감일정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조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며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감에서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도 올해 국감은 철저한 정책 검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의원들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이번 국감을 위해 연휴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게 관가 분위기입니다. 야권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부처의 업무 피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역할 부재에 대한 질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가장 크게 책임공세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역시 올해 국감에선 진땀을 흘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요즘 최고 이슈인만큼 적극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에 성실한 준비와 신속한 언론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한다”며 “그 자료가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 제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슈가 집중된 부서 직원들은 주말도 고스란히 반납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올해는 유독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종 부처 관계자는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면서 국감 자료제출 요구 등 최대한 협조하며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관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0월 18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어 이 같은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여야 간에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커 자칫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관가 분위기는 참답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국감 파행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루 또는 이틀 열리는 국감을 위해 최소 보름 이상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데, 국감이 미뤄지면 공무원들은 그 기간 국감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사무관 A씨는 “작년에는 국감을 추석연휴 직후로 잡아 추석연휴마저 날렸었는데, 올해 국감은 뜻밖의 조국논란으로 직원들의 심적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뭐라도 흠집 잡으려고 할 것 같아 모든 부처들이 긴장 태새”라며 “여야 서로 죽일듯이 싸워서 차라리 파행됐음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씁슬하게 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