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실상 ‘조국 청문회’···한국당, 검찰 출신 대거 포진

정치 대정부질문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첫 출석

한국당, 질문자 검찰 출신 포진 권성동, 주광덕, 곽상도 등

조국 아내 소환조사 앞두고 있어···與野, 공방전 치열 할듯

민주당,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검찰 고발카드 꺼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정부질문이 26일부터 진행된다. 이날은 정치 분야에 대한 주제로 질문이 이어지는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질문할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출신들로 포진시키면서 대대적이 공세를 예고했다.

26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공식적인 국회 데뷔전을 치른다. 대정부질문은 보통 현안에 대한 질문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진행한다. 다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질문하는 의원이 요청하는 국무위원이 단상으로 나와서 대답을 한다.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주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는 정치로 정해졌지만, 의원들의 질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국 2차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당도 조 장관을 의식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의원들 중 검찰 출신들이 눈에 띈다. 한국당에서 질문할 의원들은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곽상도 의원 등이다. 이들 중 주광덕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 장관에게 자녀의 표창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적이 있다.

권성동, 곽상도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역임 했고,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조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설지 정책질문에 질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원혜영·이춘석·김종민·김철민·윤준호 의원이 나선다. 이들 중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쳤던 의원이다.

최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여러 의원이 삭발투쟁을 하면서 조 장관의 파면과 관련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고심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