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심재철 “기재부, 비전문가 강성태에게 700만원 지급하고 정책홍보”

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비전문가에게 정부 예산·정책을 홍보하게 한 뒤 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7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국가채무 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강성태 긴급점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씨가 출연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점과 함께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심 의원은 “해당 동영상 제작비로는 1900만원이 지출됐으며, 강씨는 유튜브 1회 촬영 조건으로 7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며 “통상 기재부 산하 위원회 등의 명예 대사는 무보수로 출연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비전문가를 통해 국가 예산과 채무 등의 내용을 왜곡해 편향적으로 홍보했다”며 “강씨는 최근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씨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국가회계분류상 국가부채로 잡히지만 실제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에 사실상 국가빚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나라 부채율은 40%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부채율은 110%, EU 국가부채율은 81%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가부채율을 각국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