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국산 수입규제···최근 5년간 32건 증가

반덤핑이 150건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76% 차지

철강·금속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92건으로 최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터키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에 이어 올해 19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EU 6건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40건, 상계조치(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 화학 40건(20.2%),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기계 12건(6.1%) 등이었다.

어기구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각국에 대해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