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성윤모 “세계경제 한치 앞 보기 어려워···기업 불확실성 가중”

“에너지전환 계속 추진하며 안전관리 강화”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장관은 2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정책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며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 나아가 산업을 되살릴 산업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의 무역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국가와의 협력을 가속해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원자력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체·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 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보완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안된 정책 대안은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