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성욱 “SM엔터-라이크기획 의혹, 공정거래법 적용 쉽지 않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크기획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SM그룹의 자산이 5조원 미만이어서 법적용을 하기는 참 어렵다”며 “그러나 이 회사에도 주주가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기업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창조성이 필요한 엔터테인먼트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투자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로 있는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주주 서한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에 라이크기획과의 합병을 요구했으나, SM은 답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라이크기획과 합병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