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재정분권, 실질적 효과 기대 이하”

사진=서울시의회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동 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연구원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 제2선거구)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최고 발전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에 비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이양 개정법들과 재정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체재원주의에 기초, 지방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하다”며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 7,000억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 6,000억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조를 통해 함께 재정분권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직 재정분권 1단계의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2단계에는 지방소득세에 집중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더 발전시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호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 제2선거구)를 사회자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행정1부시장의 축사로 토론회 막을 열었다.

주제발표와 토론발표에서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배민명 서울여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김선갑 광진구 구청장, 김정태 단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기자,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