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감정원, ‘갤러리아’뿐 아니라 지난해도 공시가격 통째 정정 수십차례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등 11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는 사태를 빚은 한국감정원이 지난해에도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공동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를 파악한 결과 18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모두 서울 아파트로 가구수는 총 356가구에 달했다. 영등포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강동·송파구 각각 3곳, 광진·마포구 각 2곳, 강북·강서·동작·용산구 1곳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감정원은 이들 단지의 공시가격 정정으로 연관된 331가구의 공시가격도 함께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8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가구 불과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공시가격을 연관가구 정정을 통해서 무려 773가구나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장 기초적인 주택 가구수도 확인되지 않고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한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