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사퇴했지만 여전한 ‘조국 국감’

장관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국감’은 여전했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선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주문을 강조했다. 상임위 곳곳에선 야당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는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개혁안은) 의도, 시기, 방법, 내용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의 타당성과 달리 목적이 불순하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입시비리를 캐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도 이날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상대로한 국감에선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 문제를 조사중인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언급됐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사퇴한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문제로 국민들이 공분했고, 현재 진흥원에서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