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장 선점 위해 선제 투자···세계최초 구체적 로드맵”

정부 일문일답···“인력 증감 요인 함께 있어···노사정 논의 계속”

정부는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구체적인 ‘미래차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산업이 전환할 경우 생산인력은 증감 요인이 모두 있겠지만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는 2025년 실용화하고, 2030년에는 일반 소비자도 살 수 있도록 개발과 제도·인프라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산업부, 국토교통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민간에서 60조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

▲ (성윤모 장관)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가 40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업계에서 60조원을 투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업계에서 밝힐 것이다.

-- 지난 14일 발표한 혁신성장전략 안건 중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만 늦게 나왔는데 이유는.

▲ 정부 부처, 정부와 업계, 업계 간 소통이 필요해서 지금 발표했다.

-- 생산인력 증감 전망이나 대비책이 있나.

▲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가면 인력이 감소할 예상하지만, 전장기업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인력 창출에 대한 기대도 있다. 미래차 초창기인 2025∼2030년에는 줄어드는 것보다는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전환됐을 때는 인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논의를 함께할 것이다.

-- 2030년까지 전체적인 예산 투입액은 얼마인가.

▲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전체 얼마나 들어갈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은 개별적으로 다시 제시할 것이다.

-- 2027년 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 시 차량 가격은 얼마쯤이 될까.

▲ (산업부 관계자) 가격은 독립형(스탠드 얼론)인지 커넥티드형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것은 독립형이고, 우리는 그보다 저렴한 커넥티드형이다. 옵션형이냐 일체형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완성차기업에서 가격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다. 2024년 출시되면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

-- 2024년 자율주행차 출시 후 2027년 상용화까지 시차가 있는 이유는.

▲ 2024년에 첫 자율주행차를 내놓았을 때 국민이 직접 개별 기업에서 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법인 중심으로 판매하고 인프라 및 제도가 정비되면 일반인도 상업적으로 살 수 있게 추진하겠다.

-- 친환경차는 의무보급인가.

▲ (산업부 관계자) 현행법은 2022년까지 보급목표제이다. 그 이후 기여금이 될지 보조금이 될지 과징금이 될지는 미정이다. 이산화탄소(CO2) 정책이랑도 같이 가야 해서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 자율주행차는 커넥티드형만 개발하나?

▲ (이하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독립형과 병행 개발한다. 커넥티드형은 인구밀집지역, 독립형은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서 관심이 많다. 목표를 두 개로 잡고 같이 가서 상용화를 빨리 해보자는 취지다.

--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은 한국이 제일 빠른 건가?

▲ 구체적으로 로드맵 발표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제도나 인프라 등 갖춰야 할 게 많은데 시장 선점 효과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 플라잉카는 어떻게 운영하나.

▲ 국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은 자율주행차보다는 뒤가 될 것이다. 플라잉카의 시장 파급력은 크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플라잉카와 같은) 신교통수단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금 숙제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은 못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 플라잉카는 개인이동형비행체(PAV)라고도 하는데, 차인지 비행기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우버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시범 비행하고 2020년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시장에서 쓰이려면 기체 안정성을 인증해야 하고 관제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 소음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후가 실용화 시점이 될 거라는 게 시장의 통설이다. 상용화는 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본다. 아직 플라잉카 사업계획을 가진 업체가 없는데, 만약 계획이 생긴다면 2025년 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