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문 대통령 모친상에 위로 건네···쓴소리 할 처지 ‘곤혹’경제성장률 2% 달성 어려워···경제위기 다가오는데 ‘딴소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문제 삼았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지난 10월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며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 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예산안 심사중인 국회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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