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부동산 과열 방지 위한 것”

“경제정책방향, 내달 중순 발표할 것”

저출산 대책 비공개 장관회의도 예고

홍남기 “추가경정예산 최대 집행···재정 적극 뒷받침해야”/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심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 전부터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했으며, 지난 1일에도 최종 협의를 거쳤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과 불법거래,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돈 데 대한 경제 분야에 평가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나간 2년 반에 대해 진단과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과에 대해서는 120쪽 자료를 만들었으며 조만간 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거문고 줄을 다시 맨다는 의미의 경장(更張)을, 경제 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하자는 뜻에서 편달(鞭撻)이라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 뒷받침 정책이 무엇인지가 큰 골격”이라며 “구조개혁,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창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7bp(0.01%포인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1차적 협의가 이뤄졌으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도 걷힌 영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 기조를 통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국은 둔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환율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세가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을 짚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이기도 했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저출산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관계장관회의를 두세 차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