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으며 각 금융협회와 전문가,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바다로 갔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뒤이어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가 무작정 바다에서 수영할 것이 아니라 실내수영장에서 익힌 뒤 바다로 나가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고난도 투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영업이 다소 위축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상품을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위축이 되면서 발전이 더딜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위험이 덜한 수준부터 익혀나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에 원인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회사 책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보완 장치 등을 담은 개선안을 어제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달라”고 말하고 “금융회사들은 어렵겠지만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주무부서 국장급 간부들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자보호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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