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 기업이다①]7년 만의 최악 실적···방관하는 ‘최대주주’ 정부

‘계절적 대목’ 3분기, 흑자 폭 지난해보다 줄어

정부 정책이 적자 요소···하반기 전망도 어두워

전기료 인상이 대안···정부가 도리어 개편 막아

한국전력이 2011년 이후 최악의 3분기 영업실적을 냈다. 상반기 기준으로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고 연간 누적 실적 전망도 어둡지만 정작 한전의 최대주주인 정부는 한전의 실적 부진을 방관하고만 있어 책임 회피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13일 2019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2393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이루기는 했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11.2% 줄어들었다.

한전은 올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며 할인액으로 2800억원을 지출했고 판매수익은 전년 대비 3000억원 줄었다.

한전이 적자행진을 반짝 멈췄으나 올해 실적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통상 3분기는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이용 증가에 따른 전력판매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여름철을 낀 3분기에만 반짝 흑자를 기록했고 1분기와 2분기, 4분기에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3분기에는 1조395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보다 줄은 데다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31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8억원(46.5%) 감소했다. 더욱이 4분기 전망도 밝지 못하다. 올해 흑자폭은 지난 2011년 분기 실적을 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권시장에서 예측한 1조5000억원 수준에도 한참 떨어진다. 겨울철인 4분기는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올해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으로 한전을 올 하반기에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비용으로 상반기(8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한전의 하반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의 높은 국제유가가 구입전력비에 반영되면서 1분기 영업손실이 늘었고 상반기 손실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부담도 떠안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4기, 내년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지난 9월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삼화 바른비래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도 장기적으로 한전 실적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학 설립 비용만 6210억원에 달하는 데다 매년 운영비가 600억원가량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당장 수천억 원을 한전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6월엔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도 연간 수백억씩 부담하게 됐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도 26.5%이고 소액주주가 42만명이나 된다. 외국인 주주들은 한전의 결정을 황당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미 이사진을 배임(背任) 혐의로 고발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한전이 불합리하게 부담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두부값(전기요금)보다 콩값(연료비)이 더 비싸다”,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 됐다”고 발언하는 등 여려 차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론이 불거질 때마다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사장이 “운영 중인 특례할인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에서 올해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1조의 부채를 가진 한전은 2030년엔 160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질 것으로 전망돼 재정상황이 극도로 부실한 에너지 기업으로 전락할 전망”이라며 “재무적으로 봤을 때 한전이 전기료를 올려서 실적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부채를 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