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與 “일본 책임” vs 野 “안보 파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파국’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2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곧바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표현했다. 황 대표는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냉엄한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