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8일 이사회 안건에서 ‘전기요금 개편’ 빠져

“전기사용량 실태조사 지연...12월말 완료 예상”

업계 “내년 총선 의식해 정부 눈치 봤나” 해석

“안건에 없지만 로드맵 관련 논의는 이뤄질 것”

한국전력공사가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갑 사장이 최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사회 안건 상정 불발이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27일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 등 의결 안건 7건과 ‘2019년 3분기 감사 결과 보고’ 등 1건의 보고 안건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가 예정 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관한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조사는 오는 12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전기요금 개편안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 논의를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감한 이슈인만큼 상정을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김 사장이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며 취임 이후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김 사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고 밝혔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사장은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전은 오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내로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사회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는 지켜지기 힘들게 됐다.

다만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이번 이사회에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제도에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전기요금 로드맵을 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내부 안이 수립되면 산업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