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19일 보험사 CEO 회동···실손·車보험료 압박 예고

취임 후 첫 보험사 CEO 간담회

삼성생명·화재 사장 등 12명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은 위원장은 내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 CEO들은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건의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각 6개 생명·손해보험사 CE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험사 CEO들과의 첫 공식 회동이다.

간담회에는 각 보험협회 이사사(社)를 중심으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계사 CEO 총 12명이 모인다.

생보업계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의 참석이 확정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박윤식 한화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질 프로마조 악사(AXA)손보 사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참석한다.

은 위원장은 이들 CEO에게 내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과 차량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은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민감한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20%대 인상이 예상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해 1차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반사이익이 0.6%에 그치자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에 달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내년 초 평균 5% 수준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

9개 손보사의 올해 1~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4% 로 전년 동기 87.6%에 비해 8.8%포인트 상승했다. 11월의 경우 MG손보의 손해율이 122.8%를 기록하는 등 7개 회사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 CEO들은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올해 1~3분기(1~9월) 당기순이익은 3조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84억원에 비해 9811억원(2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9162억원에서 2조1996억원으로 7166억원(24.6%) 줄었다.

보험업계는 해외 투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자산 종류별로 준수해야 할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또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의 표준화를 촉구해왔다.

비급여는 명칭, 분류코드 등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도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