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효과 있을 것”

통화완화 정책이 주택 수요 자극한 것은 사실

두 차례 인하 이유는 경기 부양에서 찾아야

물가 목표 달성 위해 통화완화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12.16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는 주택담보에 대한 규제 강화가 담겼고 그 외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함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과다”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라며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 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금리 기조가 유동성을 높여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거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고 물가 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또 앞으로 경기 회복보다 금융 안정에 초점을 옮겨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중분쟁은 올해보다는 내년 완화될 것이다, 반도체는 시기가 문제지만 중반쯤엔 괜찮아 질 것이다를 전제하고 경제전망을 했다”면서 “부동산 정책만 보고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에도 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등 한국은행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 금융안정 상황, 정책 추가 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상 효과와 부작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요압력 약화뿐 아니라 공급과 정책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에서 볼 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미약하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얍력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보다 높아져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