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등 개선방안 논의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과 시민 애로를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간담회에는 김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 유옥진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플라스틱 재질(PVC)로 일원화 발급 등 6건 건의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광산업 연관 일반 제조업종이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돼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공장등록이 불가하므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입주업종으로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해 ‘202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시계조종사 면허증과 관련, 현재 종이코팅 형식의 발급을 플라스틱 재질(PVC) 형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면허증 품질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셔틀차 운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규칙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논의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