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기 김현미發 부동산 정책 시즌3 주목

6일 확대간부회의서 장관 시즌3 선언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

12·16대책 모리터링에 집값담합 주시

풍선효과 차단 등 집중···내부 단속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장원용 기자

“이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

올해 4·15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토부 장관 시즌 3를 선포한 김현미 장관이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토부 부서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들 앞에서 사실상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시즌3를 예고했다.

취임 초기부터 김 장관이 초강도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2·16대책을 효과를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풍선효과 차단을 비롯해 서울 재건축 등 집값 담합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또다시 규제 폭탄을 퍼부을 수 있다.

7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장관을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고 심경을 밝히며 직원들을 다잡았다.

김 장관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지역구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3선까지 했던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아파트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특정 지명을 꺼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주문한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주택정책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비전 2030'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시즌 3라 할만한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최정호 전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라고 시즌2를 선포한 뒤 3기 신도시 추가지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등 강력하고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낸 바 있다.

가장 먼저 12·16대책의 연착륙이 시급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구입 때도 대출을 옥죄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꼽힌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예고한 상태로 12·16대책의 시장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할 전망이다.

12·16대책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가뜩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서울시 내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발표한 서울시 내 공공택지 공급도 지지부진한 상황.

국토부는 우선 올해 서울 내 중·소규모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3기신도시 왕숙·교산·계양·과천지구는 연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창릉·대장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부 단속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장관 시즌 3 선포후 실국장급 인사를 실시한데 이어 김경욱 전 2차관 총선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된 2차관 인사도 2월 예고하고 있어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2차관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검증과 다주택 정리 등으로 아직 일부 변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 매우 아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된 만큼 그가 서울 등 집값 잡기에 더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르면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 불리해 지기 때문에 김 장관이 최전방에서 부동산 정책 시즌 3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