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화력’ 적자사업?···한전 “KDI 예타 재신청”

KDI 수익성 평가 ‘–102억원’···“편법 추진하려해”

한전 “예타 PF 방식, 해외 사업 특성 반영 못해”

“수익창출 최우선 목표···금융지원 확약서 획득”

한국전력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바 9·10’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수익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해외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회색 영역(사업성 부족)’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한전이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평가를 받은 이 사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편법’ 추진하려 한다”며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 측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바 9·10호기의 지분을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 조정은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시하고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KDI 예타 조사에서 ‘회색영역’(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상 회색영역은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일정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KDI 예타 재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한전은 “현재 예타 제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니 자바 9·10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전략 인프라사업’이며, 베트남 붕앙2 사업 역시 베트남 정부 에너지정책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건설/발전소 운영/금융 등 전 분야에 한국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Team Korea 사업으로 한전 측은 사업주(한전), 발전소 건설(두산중공업), 발전소 운영(한전, 중부발전), 금융(수은, 무보 등) 등 전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은 “인니 자바 9·10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외 독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포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이익 2.6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니 자바 9·10사업의 운영기간(25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30GW 이상의 추가 IPP사업이 발주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전의 사업수행·기술력을 인정받아 추가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