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혁신금융 미래 위해 기존 금융의 틀 바꿀 것”

혁신금융 강화로 경제 활력 제고 동참

부동산 중심 자금흐름, 기업으로 전환

국민 향한 포용적 금융 정책 강화 시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기존 금융의 틀을 확실하게 바꾸는 혁신을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4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금융당국의 10대 핵심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과제는 기업금융 강화, 혁신기업 금융지원, 자금조달 체계 개편, 기업 평가 방식 혁신, 금융권 면책 제도 개편,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공급, 정책금융 주력산업 지원 역할 강화, 금융규제 혁신, IT·금융 융복합 활성화, 포용적 혁신금융 등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와 부동산에 쏠렸던 금융권 내 자금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흐르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이 차단되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대출을 집행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신(新)예대율 도입 등으로 기업대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으로 자금 회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기업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상거래신용지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이나 요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도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은 특화 창업지원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한꺼번에 지원받고 성장하는 벤처기업은 증권사 대출 확대나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요건에는 미래성장성 비중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조2000억원을 해당 업종에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신산업을 도입하고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채무 조정 인프라 역시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