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두고..‘우아한형제들VS배민라이더스’ 팽팽한 진실공방

등록 2020.0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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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잦은 계약 변경·배달시간 단축 등배민라이더스 불만 고조···법적 대응 예고우아한형제들 “계약위반 사항 아냐” 주장

사진=라이더유니올 제공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배민라이더 노조단체인 ‘라이더유니온’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 수수료 체계와 근무 조건을 두고 양 측의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소속 라이더들에 대한 근무 조건을 최근 6개월 사이 수차례 일방적 변경했다.

양 측의 갈등은 배달앱 측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체계를 바꾸면서 시작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본 배달료에 최대 3000원 정도 수수료를 추가 지급했지만 지난 1일부터 프로모션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들의 동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우아한형제들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해 라이더스 수입을 줄이려 한다”며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계약사항 위반 등을 검토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의 입장은 다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를 추가한 것은 11월 동절기에 맞는 한시적 프로모션이었다”며 “기본 배달료 체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은 한시적 운영정책으로 30일 전 고지로 규정된 기본 배달료체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본사 측의 또 다른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배민라이더와 커텍터 간의 겉보기에 체계가 불분명한 노동 조건이 문제였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체계는 자회사 소속의 정식 ‘배민라이더’와 미소속인 ‘커넥터’로 구성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라이더지만 배민라이더는 말 그대로 ‘전업’으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이며, 커넥터는 내가 원할 때 배달이 가능한 프리랜서 개념인 셈이다.

라이더유니온은 회사 소속인 라이더들에 비해 커넥터들의 노동 조건을 우대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커넥터의 배달료 기본 단가가 소속 라이더보다 최대 2배 가량 높았고, 콜 배차시간도 기존 라이더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3월부터 커넥트 라이더들의 노동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히며 또 한번 갈등이 고조됐다. 당초 우아한형제들은 커넥터 모집 시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이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라이더들의 수익성 보장을 내세웠다. 이에 상당수의 기존 배민라이더와 타 대행업체의 라이더들은 커넥트로 보직을 전환하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배민 측이 커넥트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배달료 기본단가가 최대 2배 이상 높았던 것은 물론, 콜 배차시간도 기존 라이더보다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들은 한 곳이라도 더 배달해 몇 천원이라도 더 수익을 내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만큼 배달하고, 그만큼 수익 늘려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배달 시간을 제한한다니 말이 바껴도 너무 심하하다”며 토로했다.

이 밖에도 라이더유니온은 수시로 변동되는 배달료 정책과 이달부터 근무 계약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등 사측의 계약 관련 조건이 변동된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의 진실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의 합병을 앞두고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에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라이더스를 상대로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해오면서 향후 독과점 논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개입을 촉구한 상태다.

배민라이더스 한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업주, 라이더, 소비자들에게 독점 논란과 관련 문제 없다며 우려를 진정 시켰지만 기업결함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라이더스 계약 조건을 수시로 변경했다”며 “명색이 배달앱 업체인 만큼 배달 노동자와의 상생을 중요시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