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대출 규제 발언, 정부 기조 아닌 개인 생각...관할 밖 언급은 죄송"

정부 기조 아닌 개인 의견통계 조작 의혹 제기'주거취약계층 보호' 강조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밝히며 관할하지 않는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의 대출 규제 발언과 매입임대 착공 실적 집계 방식, LH 분사 실효성 등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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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사장 발언 논란

이성훈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개인 의견임을 강조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 발언과 관련해 질타받아

가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증가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설명

매입임대 실적 논란

LH의 매입임대 착공 실적 부풀리기 논란 제기

신속 착공 제도로 실적 집계 방식 문제 지적

이성훈 사장, 용어 선택 문제 인정하고 수정 약속

LH 분리 실효성 문제

강득구 의원, LH 분리 시 채권 발행 총량 문제 우려

임대 손실과 부채 문제로 배드컴퍼니 가능성 제기

이성훈 사장,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 공감

주거취약계층 지원 부족

허영 의원,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 부족 지적

이성훈 사장, 취약계층 보호 방안 모색 약속

부승찬 의원, 수동적 매입 방식 문제 제기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 강화 발언과 관련된 생각을 유지하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런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등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기조는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건설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대출을 계속 유지해 집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매입임대 착공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목표 4만가구를 맞추기 위해 '신속 착공'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착공으로 집계하고, 실제 공사 착수는 '실착공'으로 따로 부른다. 김 의원은 "9월 말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은 1만1277가구로 28%에 그쳤고, 4분기 계획 물량 2만9000가구 중 2만1000가구가 신속 착공"이라며 "내년 착공 물량을 당겨 실적을 부풀리는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예나 지금이나 서류상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해 왔다"며 "착공을 본격화하라는 의미로 쓴 '실착공'이라는 용어 선택을 잘못해 오해를 드린 것 같다.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LH 분리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를 쪼개도 채권 발행 총량, 즉 파이는 그대로"라며 "택지 매각 수익으로 임대 손실을 메워온 구조가 끊기면 자산공사는 임대 손실과 부채만 떠안는 배드컴퍼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LH 분사는 채권 발행 문제만이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 반지하 참사 이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서울 매입임대의 우선공급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할 만한 매입임대 물량이 적어 불가피하게 전세임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LH가 매입한 뒤 6개월 이상 한 번도 계약되지 않은 빈집이 2024년 대비 77% 늘었다며 사업자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매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사장은 "필요한 입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