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정 중요한 총선연기···영수회담서 결론 나올까

문 대통령-여야, 영수회담 갖고 코로나 대책 논의

민생당, 총선연기 필요 주장···직접 만나 제안할 듯

20대 국회 활동 늘려 입법부 공백 없애자는 주장

민주당·통합당, 회의적···“6·25 전쟁 때도 선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4·15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총선 연기를 위해선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영수회담을 갖는다. 이날 영수회담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사태가 위중한 만큼 영수회담에 응했다.

이번 영상회담에선 4·15 총선 연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좀 더 활동하면서 총선으로 인해 생기는 입법부의 공백을 없애자는 것이다.

최근 통합한 호남계 정당인 민생당은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5월30일)에서 가능한 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은 책임론 때문에, 제1야당은 공격 호재를 놓치기 싫어 선거 연기에 주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우성치는데, 선거 유불리 계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도 “3월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각종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면서 “중국 입국금지 조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에선 유 공동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에 참여한다. 유 공동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총선 연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선택으로 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선거가 연기된 사례가 없다. 전쟁중에도 선거는 실시됐다. 실제로 제2대 총선은 6.25 직전인 1950년 5월에 치러졌고 제2대 대선은 전쟁중인 1952년 8월에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총선 연기에 회의적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 6·25 전쟁에도 치러졌다”고 선을 그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