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공약 분석｜소상공인정책] 수수료 없는 공공 플랫폼 확대

민주당,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2배···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통합당, 간이과세자 적용 매출액 상향···2.5% 금리 대출

정의당,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 추진···복합쇼핑몰 규제

4년 전에 비해 이번 21대 총선에선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눈에 띤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해지면서 대응 전략도 공약에 포함됐다. 제로페이와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 없는 공공 플랫폼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전인 1월 중순에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5년간 5조2000억원, 연 평균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제품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현장에서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도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증 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한다. 7만5000여개 소상공인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악화 등을 겪는 소상공인(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지속적으로 소각,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등 재기 뒷받침 공약도 내실을 갖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함께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약을 구상했다.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간 매출을 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늘려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락한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영세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특별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금리를 2.5%로 낮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공약에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가 없는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은 프렌차이즈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한다. 또한, 매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