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방역’ 전환 위해 수칙 마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 수칙 만들 계획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방역이란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형태의 방역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대본은 전문가·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 핵심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의학·방역 전문가, 노·사·시민사회 대표 등이 합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위촉 중이다. 합의기구를 구성한 뒤엔 권고안 형태의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엔 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칙 등을 담는다.

또 지침별로 실천방안을 3∼5개 정도 세우고, 대상·장소·상황에 맞는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소독법 안내 등을 별도 지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방역은 국내 병원과 의료인들이 코로나19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단 생활방역 시작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는 종교시설·유흥시설·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시행 중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해 방역 단계를 일상생활·경제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