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외국인 입국금지는 불합리”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나갈 여지 남겨둬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에서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외로 나가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고 외국에서도 국내로 들어와 그런 일을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 입국 제한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시키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 요구 중인 외국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

박 1차장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가 된다”며 “강도 높은 입국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