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민생경제 붕괴 저지 총력전(종합)

전국 약 1400만가구에 일회성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사회보험·공과금 지원

文 “모든 국민, 고통·노력 보상 자격 있어”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 통과 여부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방위적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카드를 연이어 꺼내고 있다. 최소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 생계구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논의된 긴급 재난구호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파격적인 경제 붕괴 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1차 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지시했고 2차 회의에서는 당초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 늘려 최소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의 회의 결과가 금융 시장과 기업의 안정 등 우리 경제의 큰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 마련에 가까웠다면 이번 회의는 국민의 실질적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였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느 규모로 재난 관련 긴급 구호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격론이 오갔다.

결국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를 뺀 전국 70% 상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 기준으로 264만원 이하 1인가구는 40만원, 449만원 이하 2인가구는 60만원, 581만원 이하 3인가구는 80만원, 712만원 이하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며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를 통해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나오지 않았던 대책이다.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3~5월 건강보험료가 30% 감면되고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증명할 경우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전국 259만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6개월동안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7조5000억원 규모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회보험과 공과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생계지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재난과 달리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재난”이라며 “정부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 위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성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4·15 총선이 끝난 직후 오는 4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동안의 국회 운영 관행상 추경안 편성과 의결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 안팎이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1차 추경안은 최초 계획 제출 후 12일 만인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미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차 추경 편성과 의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 전에는 여야 각 당이 선거운동에 몰입하느라 국회를 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직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국회가 4월 29일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4월 20일께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추경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전향적 행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