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선 뒤 곧바로 추경안 국회에 제출”

제18회 국무회의

“고용 정책 대책 준비해야”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대책 지시와 총선 뒤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위기 대비를 위해 정책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