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100%로 가닥···추경 심사착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힙뉴스 제공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한다.

26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000억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해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추경처리 시점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달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면서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