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30조 육박 관측···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넘을 듯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반세기 만에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된다.

올해 세입예산안은 292조원이다. 전년보다 0.9% 줄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짜였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세입 경정분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삭감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0년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치는 1.1%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작년 귀속분인 올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고 1차 추경안에 3조2000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최대 12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편성되는 3차 추경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11조7000억원)와 2차 추경 규모는 23조9000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이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000억원)를 크게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