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성장목표 0.1%···역성장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위기극복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정책수단 최대한 적극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제시하며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3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2가지 목표로 ‘코로나19 국난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2가지를 꼽았다.

그는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5조원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을 하고,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안에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를 반영했다”며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알파(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8대 분야 소비쿠폰 제공, 소비회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하므로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한시 보완방안 강구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등 ‘빅3’ 신산업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면서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하겠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재정) 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턴·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유턴 대책을 보완해 7월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