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서민금융 공급, 1조원 늘린다···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

햇살론 공급 규모 3조2000억원으로 증액

일시 실직자 재취업 시에도 지원수혜 가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우대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 선제적 정비 추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일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서민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 정책 중 금융 부문에서 돋보이는 점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다. 대표적인 서민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총 공급 규모는 1조500억원 늘어난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햇살론은 공급 규모를 8000억원 늘려 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한 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도 2000억원 늘어난 1조원이 공급되며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500억원 늘어 15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일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할 경우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행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사람’으로 명시된 대출 심사 요건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완화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조원 규모 금융지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한도를 총 6조9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지난 5월 18일부터 한도가 5조원으로 증액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빠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활동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자금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123 프로그램을 우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원금 감면율이 최대 15%포인트 우대되며 자영업자와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비과밀업종으로 영위업종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기존에 발표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자금과 최소 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해 위기·한계기업의 빠른 정상화를 돕고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비한 기업 지원 시스템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특히 올해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속히 집행하고 캠코의 세일즈 앤 리스 백(S&LB, 매각 후 재임대) 관련 임대료를 8월 말가지 25% 인하하며 올해 새로 S&LB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은 임대료 중 30%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을 토대로 시장 참여형 유인 체계와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보완에 나서고 회생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 간의 정례 협의체를 하반기 안에 구성해 구조조정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