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초중고 원격교육·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돈을 넣는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모두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한다.

이어 주요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와 급경사지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4조8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000억원,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전국 대학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나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비대면 산업에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취약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가능한 시범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실려 있다.

감염병에 대비해 2021년까지 전국 1000여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것도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면 추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의료가 본격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