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법안이 뭐길래···역대 법안 통과 여부는?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는 박광온 의원 영광

관심집중에 경쟁 치열···4박 5일 줄서기도

20대 1호 법안 등 대부분 기간 만료로 폐기

18대·19대 국회 1호 법안들 대안반영 폐기되기도

6월1일부터 21대 국회가 법안 발의를 시작하면서 ‘1호 법안’ 차지하기에 경쟁이 붙었다. 그간 1호 법안은 상징성은 주목받았지만 꼭 통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기간이 만료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보좌진을 4박5일간 대기를 시켰다.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내용엔 안전한 노동도 포함돼 있어 정작 박광온 의원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바보 아닌가.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1호 제출)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광온 의원은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24시간 줄을 선 것은 아니고 4박 5일 먼저 가서 ‘찜’을 했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1호 법안을 두고 의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이후엔 관심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1호 법안이라고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박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법안에 담았다.

박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5차례 상정된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운명을 맞이했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내용의 일부가 다른 법과 함께 대안으로 만들어져 이 법안은 폐기됐다.

18대 국회 1호 법안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안도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선 1호 법안은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해 폐기됐다. 19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선 법안이 일부 반영됐지만 대안반영 폐기됐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1호 법안을 차지해도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