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규제 시사···예상 카드는?

11일 기재부 “부동산 안정 위한 추가 규제 검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LTV 축소 가능성 높아

全인천 조정지역대상으로 등 규제지로 편입 예상

現조정지역 규제 격상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카드로 대출 규제와 조정지역대상 확대 및 격상을 꼽았다.

정부가 6억·9억원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고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집값 상한선(15억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수도권 전 지역 조정지역대상 지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1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후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민생화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최근들어 전국 집값이 상승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실제 12일 부동산114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지난 3~4 내림세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노원(0.16%), 금천(0.10%) 등은 한 주 새 0.10%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도 0.09% 상승했다. 특히 ▲안산(0.16%) ▲인천(0.14%) ▲남양주(0.13%) ▲부천(0.11%) ▲의왕(0.11%) ▲광명(0.10%) ▲용인(0.10%) ▲오산(0.10%) 등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흐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대다수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기존 ‘대출 규제’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조정지역대상을 수도권 일부 지역 및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우선 6억원(40%)·9억원(20%)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도입한 기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며 “정말 강한 규제라면 거래 허가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지역은 인천, 군포, 시흥, 오산 등이 거론됐다. 특히 인천시는 전 지역이 규제지로 묶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수도권 전체를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인천은 강화도와 백령도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풍선효과를 낳았던 지역인 인천 연수구,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지역으로 편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